연제창 포천시의원 "시 민생안정대책, 위법으로 예산 편성"

13일 열린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의 민생안정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포천시의회 유튜브 캡쳐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이 포천시 집행부의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열린 제1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가 위법한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졸속 행정을 반복하며 시민을 기만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 의원은 "소매판매지수, 체감경기지수 등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지역경제는 더욱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특히 설 대목이 지나도록 소비 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으며, 대외적인 불확실성과 탄핵 정국의 장기화가 겹치면서 경기 회복 전망도 어둡다고 지적했다.


이어 포천시장의 지난 1월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을 두고 경기부양 의지를 찾을 수 없는 참담한 수준이라며, 집행부의 태만하고 무책임한 대응과 맹탕에 허점투성이 대책을 마련한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연 의원은 지역상품권 인센티브 지급 등의 세부 요건이 한 달 사이 계속 바뀌는 일관성 없는 사업계획과 종이상품권 구입 시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시장이 제시한 민생안정대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상시 인센티브 상향, 캐시백 지급 등 상품권 제도에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면서 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면서 "민생안정대책 추진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을 위해 충분한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번 임시회에 해당 조례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연 의원은 "조례 개정 없이 진행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지역상품권 예산 자체가 법령에 근거 없는 불법 예산"이라면서 "집행부가 의회에 불법을 강요하는 건지 아니면 그저 집행부의 거수기가 되라는 뜻인지 모르겠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