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소속 김대식 의원이 전국 초등생 입학률 감소와 폐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사진=김대식의원실
국회 교육위 소속 김대식 의원이 전국 초등생 입학률 감소와 폐교 증가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사진=김대식의원실

국내 초등학교 입학률이 10년 새 21.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초·중·고교 폐교가 급증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 부산 사상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초등학교 입학생 추이'와 '2025학년도 지역별 취학 예정 아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5학년도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아동은 35만6258명으로, 10년 전인 2015년(45만5679명) 대비 9만9421명(21.8%)이 줄었다.


저출생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2004년 47만 6958명에서 2024년 23만8300명으로 절반(50%)이 감소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학교 통폐합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입학생 감소 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북(16,314명→10,348명 36.6% 감소), 경북(22,955명→15,311명 33.3% 감소), 경남(31,980명→21,842명 31.7% 감소) 순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감소율 역시 전북(60.6%), 광주(59.3%), 서울(58.3%)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25년 올해 전국 초·중·고 49곳(본교 27개, 분교 22개)이 폐교될 예정이다. 최근 5년간(20~24) 전국 초·중·고 137개교가 동일한 사유로 폐교된 바 있다.


김대식 의원은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폐교 위험이 커지고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