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열린 영풍석포제련소 영구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피켓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재판부가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영풍의 요청을 기각했다. 석포제련소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을 유출한 혐의로 약 280억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영풍이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에서 원고 영풍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기간 중 카드뮴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환경부장관이 이를 처분사유로 하여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에 과징금 약 280억원을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영풍의 청구는 기각됐다.

법원은 환경부의 과징금 청구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석포제련소의 현황과 배수시스템, 주요 조사 및 단속 결과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아연 제련 공정에서 이중옹벽, 배수로, 저류지, 공장 바닥을 통해 카드뮴이 지하수와 낙동강으로 유출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다는 점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들이 있다고도 밝혔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 이중옹벽에서 누수 흔적이 확인됐고 하부 바닥에서 다수 균열이 발견됐으며,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이 포함된 물이 낙동강으로 방류되고 있음을 기재한 영풍 내부 문건도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앞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하류 5km, 10km 지점의 국가수질측정망에서 하천수질기준 0.005㎎/L을 웃도는 카드뮴이 검출되면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후 2019년 4월 대구지방환경청이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특별단속도 실시했다.

당시 특별단속 내용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무허가 지하수 관정을 운영하고, 관정가운데 상당수에서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치인 0.01㎎/L을 훨씬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따라 2021년 11월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으나 영풍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영풍은 석포제련소가 낙동강으로 카드뮴을 유출한 사실이 온전히 입증되지 않았고 일일 카드뮴 유출량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는 점, 2019년 11월 개정된 환경범죄 단속법이 과징금 산정기준을 불법배출 오염물질 양에서 매출액으로 변경했으므로 개정 이전 카드뮴 유출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재판부는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유출은 2019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한 목적의 조업과정에서 계속해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단일한 제재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개정 환경범죄단속법에 의거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계산한 것은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