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8
3.9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새 수장으로 취임한 조준희 본부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정책 방향을 밝혔다. 조 본부장은 20일 <머니S>와의 인터뷰에서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담배소송 항소심 승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울경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확대
조 본부장은 "부울경 지역은 약 760만명이 거주하는 대도시권으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2.1%에 달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암·심장질환 사망률 증가와 자살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와 돌봄통합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현재 부산과 김해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돌봄통합지원사업을 창원과 울산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5년 공단 핵심 정책 방향-재정안정화, 필수의료중심보장성확대 등
이에 공단은 올해 핵심 정책으로 △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중심 보장성 확대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지역사회 돌봄통합지원 확대를 핵심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조 본부장은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해 불필요한 검사를 방지하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강관리 앱 '건강IN'을 '건강모아'로 개편해 맞춤형 건강관리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60세 이상 인구의 건강보험 급여비 비중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만큼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공단이 추진 중인 담배소송 항소심에 대해 조 본부장은 △흡연과 폐암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 △담배 중독성과 담배회사의 책임 △의학적 증거와 사회적 정의 실현 등을 강조했다.
조 본부장은 흡연과 폐암 간의 명백한 인과관계에 대해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생 위험이 7.4배 높으며 소세포폐암(97.5%)과 편평세포폐암(96.4%)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과학적 증거보다 다른 위험 요인을 과도하게 인정한 점을 지적하며 공단이 과학적 증거를 기반으로 한 입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담배의 중독성과 담배회사의 책임 부분을 설명했다. 그는 "니코틴은 강력한 중독 물질로 흡연자들은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다"며 "담배회사가 니코틴 중독성을 알면서도 은폐하고 '저타르', '마일드'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단은 소송 대상자 3465명 중 흡연이 폐암의 직접적 원인이 된 1467명의 사례를 제시하며 흡연과 폐암 간의 연관성을 설명했다. 조 본부장은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며 "공단이 승소해야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단은 국민 건강권 보호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조 본부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과잉진료와 의료소모품 재사용 등의 문제를 일으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며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사경 제도를 통해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면 보다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인권침해 방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본부장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지자체와 공단이 협력해 더욱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지역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와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