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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임명 촉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재탄핵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4월1일까지 마은혁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경고했다. 당초 초선 의원들이 제기한 재탄핵론에 원내지도부가 무게를 실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불이행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난 27일 담화를 통해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임명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대행은 이날까지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총리실 관계자도 "한 총리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며 "총리실에서도 드릴 말씀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해 12월26일 긴급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받았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탄핵심판에서 이를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한 대행이 여전히 기존 입장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치적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선 2016년 우원식·박찬대 당시 의원이 서명한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법안'도 주목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권한대행이 국정의 현상 유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를 감연하면 민주당 지도부의 현재 압박과 과거 입장이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