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사진=cnn 방송캡처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뉴스로 전했다. /사진=cnn 방송캡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자 로이터통신과 뉴욕타임스(NYT), CNN 등 주요 외신들도 이를 긴급 뉴스로 타전했다.

4일(한국시각) BBC는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며 "한국은 60일 내 조기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긴급 뉴스 타전했다.


로이터는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계엄령과의 무모한 도박에서 패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시행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국회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계엄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발언도 전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헌재는 피청구인 측 주장과 관련해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고 ▲탄핵소추안 청구는 적법하며 ▲당시 국회 상황은 국가긴급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고 ▲12·3 비상계엄은 실체적 요건과 헌법·계엄법상 선포 요건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로)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사회 경제 정치 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해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소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위반 행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