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첫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던 윤 전 대통령. /사진=뉴시스(공동취재단)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도 이번주 내로 재판장에 설 예정이다.

14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이날 진행한다.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기일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민간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찾는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과 5분 거리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에서 경호를 받으며 출석할 예정이다. 첫 공판기일에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증인 출석도 예정됐다.

이날 재판은 방청 및 촬영 없이 진행된다. 지난 12일 재판부는 언론사 등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의 4차 공판과 김 전 장관 등의 4차 공판도 이번주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 청장과 김 전 청장 등의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을 시작으로 경찰의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증인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4차 공판은 오는 18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지난 10일 진행된 2·3차 공판에서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심리했다.

당시 재판부는 "증인이 허가서를 받았는데 비공개 전제로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증인 적격 문제가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