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유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면담 결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비판했다. 사진은 유 의원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면담 결과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병 복무기간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방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안보 포퓰리즘"이라 비판했다.

유 의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 복무기간 10개월 단축과 선택적 모병제는 병력 숙련도 저하와 초급 간부 수급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 도발 속에 전투 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신병 교육 기간만 해도 5주가 소요되는데 복무기간이 10개월로 줄면 휴가 등을 제외한 실질 복무 기간은 8개월에도 못 미친다"며 "숙련되지 않은 병사 중심으로 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전투력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부사관 인력 이탈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군 부사관 희망전역 인원은 668명이다. 4년 전 같은 기간(315명)보다 1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규 임용 인원은 2156명에서 749명으로 줄었다. 그는 "병 복무 여건은 개선되는 반면, 초·중급 간부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라 전력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스웨덴·라트비아·대만 등의 국제 사례를 인용해 선택적 모병제가 가진 구조적 한계를 우려했다. 스웨덴의 경우 2010년 징병제를 사실상 폐지했다가 2017년 러시아 위협이 고조되자 다시 의무복무제를 도입했다. 대만도 2018년 징병제를 폐지한 뒤 2024년부터 복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렸다.


유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안보정책과 연계하려는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며 "병 복무기간 단축보다 먼저 무너지고 있는 초·중급 간부 인력 이탈을 막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