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된 원인이 고령화가 아닌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모. /사진= 뉴스1
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된 원인이 고령화가 아닌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라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한 병원 모. /사진= 뉴스1

국책연구기관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 주된 원인이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 과잉 진료로 인한 '의료서비스 가격 상승'이라는 분석 결과를 밝혔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DI FOCUS 건강보험 지출 증가 요인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치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을 가격 요인(의료서비스 가격), 수량 요인(의료서비스 이용량), 인구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율은 28.0%로 요인별 기여율은 가격 요인이 76.73%, 수량 요인이 14.64%였다. 인구 요인은 8.63%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다.

고령화에 따라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는 다른 결과였다. 65세 이상 인구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기여율에서 인구 요인은 2019년 기준 44.0%로 2012년(53.0%)보다 9%포인트 줄었다. 가격 요인을 의료기관 종별로 분석했을 때 의원급 의료기관 이른바 '동네 병원' 가격 요인이 진료비 지출 증가의 24.9%를 차지했다. 상급종합병원은 17.0%,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14.6%였다.

권 연구위원은 "가격 요인의 영향력 확대에 외래서비스가 주로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진료 강도 변화, 수가 상승 등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


75세 미만 전기 고령자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 경향이 나타났다. 65~69세 인구 의료서비스 이용량 감소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 증가에 대한 음(-)의 기여가 2012년부터 지속되고 있다. 70~74세 인구에서도 2017년 이후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가 확인됐다. 75세 미만 전기 고령층에서 확인되는 의료서비스 이용 감소는 우리나라에서 '건강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반면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에서는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시기가 지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KDI는 건강보험 재정 한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현행 행위별 수가제 중심 지불체계를 포괄수가제와 성과 기반 보상제로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연구위원은 "행위별 수가제하에서는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와 상담, 예방, 관리를 포괄하는 서비스에 대해 보상이 어렵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예방, 관리의 포괄적인 기능에 대한 보상과 지속적 환자 관리에 따른 성과 보상이 가능하도록 묶음 지불제도·성과 기반 보상제도를 활용해 행위별 수가제 중심의 지불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