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국회 연구단체에 "시 의료원 대학병원 위탁 필요"

성남시 관계자가 21일 성남시의료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회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 운영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가 시립의료원의 위기 타개를 위한 '대학병원 위탁 운영'과 관련해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21일 성남시의료원을 방문한 국회 연구단체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 관계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보건의료 확대를 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성남시 측은 대학병원 위탁 추진 배경과 함께 ▲전문의 확보 난항 ▲필수·중증 의료 서비스 기능 약화 ▲시민 신뢰 저하 및 환자 감소로 인한 의료 손실 증가 등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도권형 상급종합병원-지방의료원 협력 모델 구축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성남시의료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따른 지역 2차 병원 협력 강화, 지역거점 공공병원 필수의료 확충 정책과 연계해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공공의료의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며 성남시의료원이 이를 실현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피력했다.

한편, 포럼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익성 위주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정상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공공병원의 적자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담은 '착한 적자'여야 한다"며 "단순한 민간 위탁이 아닌, 대학병원 의료진이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하는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통해 시민에게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신속한 승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하는 ▲진료비 상승 ▲공공보건의료사업 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 신시장은 시장 직속 '비급여수가 심의위원회' 운영, 표준 진료지침 확대 적용, 취약계층 대상 공공보건의료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료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성남시는 민선 8기 신상진 시장의 공약에 따라 시민 인식 여론조사와 타당성 용역을 거쳐, 2023년 11월 보건복지부에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승인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다.


현재 성남시는 연간 400억~500억 원에 달하는 의료 손실을 자체적으로 감당하며 전국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의 재정 출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