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측이 24일 예정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두고 경고 수위를 높였다. 사진은 이날 출근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의 모습. /사진=뉴스1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대법원을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를 대법원이 속행하는 것을 두고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법 정치화를 모색한다면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며 대법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가치 실현이라는 점에서 존립 기반이 있다"면서도 "대선을 40일 남긴 시점에서 대법원이 무리수를 둘 수도 없고, 둘 리도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간의 우려가 사법의 정치화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대법원이 그간 그랬던 것처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힘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운동 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만약 결론을 내린다면 무죄 확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도 조기 대선 국면과 이 사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지 않냐"며 "대법이 정치질하면 모두가 망하는 길이고, 우리 사법 시스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