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주4일제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주4일제 도입 및 노동시간 단축 촉구 21대 대선 정책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노동시민단체가 대선 후보자에게 주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공약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2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청년유니온 등 노동시민단체가 모인 '주4일제 네트워크'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일과 삶 균형과 노동자 삶을 되찾기 위한 주4일제 도입 ▲장시간 노동 해소와 모든 노동자의 쉴 권리 보장 ▲국제적 기준의 연차휴가 확대 및 가족 돌봄 휴가 유급화 추진 ▲퇴근 후·휴일·휴가 동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도입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주4일제 도입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과 국가노동 시간 위원회 설치안을 제시했다. 또 단계별로 도입해서 최종적으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간 노동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일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노동시간(1,724시간)과 비교했을 때 장시간 노동 국가(1,872시간)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 및 사회생활을 교란하고 작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주4일제 논의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이슬란드, 스페인, 프랑스, 영국, 미국 등에서 진행된 주4일제는 다양한 긍정적 효과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벨기에는 2023년부터 주4일 근무 청구권을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은 지난 3월 주4일제 실행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은 탄소배출 문제와 맞물린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이다"라며 "주4일제 시행, 장시간 노동 해소 등을 통해 돌봄, 성평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