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바람에 로펌 '휘파람'

경제민주화 3법 통과 파장/ ⑤블루오션 '경제민주화' 특수 노리는 로펌가

법무법인 지평지성(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경제민주화 규제법안 입법에 속도가 붙으면서 법률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한동안 '포화상태'라는 평가를 받았던 상황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블루오션'을 만난 대형로펌들이 특수를 기대하고 있는 것.

공정거래법에 새로 추가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정에 대한 해석, 시행령 개정 등 추가 입법동향 등 경제민주화법과 관련해 기업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이들 로펌에겐 새로운 일감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법안 통과 이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최초 신고납부기한(7월 31일)이 지나면 법 시행과 불복에 관한 업무가 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계자 역시 "경제민주화 관련법으로 구분되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유통산업법 등 개정 법률 시행이 내년으로 예정돼 있고 그 이전까지 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이 정비돼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장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시장이 뜨거워지기 전에 포석을 깔아놓아야 하는 시점이라는 것.

이에 현재 내로라하는 로펌들은 저마다 전담조직을 내세워 경제민주화 세미나, 강연 등을 진행하며 시장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올해 초 공정거래·금융규제·조세·노동·기업자문·검찰팀 등으로 구성된 약 140명 규모의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렸다. 손인옥 전 공정위 부위원장, 공정위 심결전문관을 역임한 구상모 변호사, 공정위 법률자문관을 역임한 차동언 변호사, 전 공정위 서기관 정도익 전문위원, 청와대 민정·경제수석실 행정관을 거친 김윤창 수석전문위원, 전 서울본부세관장 우종안 고문 등 멤버들도 화려하다.

팀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 등 경제민주화법 관련 규제동향을 정책·법률·형사·회사법·세법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점검하는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기업 고객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평지성은 지난해 10월 17명 규모의 경제민주화법 지원팀을 꾸렸다. 해당 팀은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지원업무, 경제민주화법 관련 자문업무, 당국의 조사에 대한 대응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 회사는 입법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민주화법 지원팀에 국회의원 입법보좌관 경력 10년의 김진권 변호사를 해당 팀에 투입했다.

법무법인 광장도 지난 1월 형사팀, 공정거래팀, 조세팀의 변호사 중 일부를 선정해 TFT를 구성했다. 공정거래팀장 정환 변호사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각 전문팀의 변호사 중 적합한 인력을 충원해 쟁점에 대응할 계획이다.

그런가하면 지난해 5월부터 조세팀, 공정거래팀, 고문진 등으로 구성된 20여명 규모의 전담팀을 운영 중인 세종은 최근 국세청 조사국 출신인 임종현 세무사, 하병만 전문위원과 공정위 시장감시본부 출신인 이규석 전문위원 등을 영입해 팀에 힘을 실었다.

법무법인 태평양도 지난해 8월 20여명 규모의 경제민주화 TF를 꾸려 경제민주화 이슈에 대응하고 있으며, 국회 사무처·입법조사처 출신 최석림 변호사를 영입해 입법 상황 파악력을 높였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28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