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기초연금 공약은 깨졌다." 

정부는 26일 공식 발표하는 '기초연금 최종안'을 통해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키로 확정했다.
 
그렇다면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현행 기초노령연금에서 무엇이 바뀌는 것일까.
 
일단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노인 70%로 같다. 당초 대선 공약에선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겠다고 했으나, 결과적으로 대상이 달라진 건 없다. 소득상위 30% 노인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현재 소득 하위 70% 이하에 포함되려면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 노인 기준으로 83만원, 부부 기준으로는 133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차등적으로 바뀐다. 2013년 기초노령연금액은 9만7100원이나, 내년 7월부터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급자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391만명 가운데 90%는 20만원을 다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