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들이 향후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요금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요금인상으로 손쉽게 해소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세안을 살펴보면, 자산 2조원 이상 공공기관 41개사는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구계획을 세웠다.


자구계획으로 요금인상을 제시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이다.


먼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할 방침. 현행 감면제도를 절반으로 줄이면 경차 할인에서 연간 350억원, 출퇴근 할인에서 연간 250억원의 추가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게 도로공사의 판단이다.

한전은 전기요금을 총괄원가(적정원가+적정투자보수) 회수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전기요금체계 개편작업을 진행중이다. 또한 한전은 한전산업(29%), LG유플러스(9%), KEPCO E&C(75%), KPS(70%) 등의 출자지분과 본사 부지를 매각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자원공사는 상수도요금을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인 2.5%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내년까지 경인아라뱃길 물류단지를 분양해 1조2천억원을 거둬들이고 항만시설관리권을 1조3000억원에 매각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