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 간 상생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명분으로 시행된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등 각종 대기업 규제들이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대기업이 물러난 자리가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덩치 큰 외국계 기업의 차지가 되고 있기 때문. 규모와 글로벌 레퍼런스로 무장한 외국계 기업들이 대규모 민간·공공 발주사업을 잇따라 따내고 있는 상황이다.

<머니위크>는 305호 커버스토리 <외국계만 배불리는 동반성장>을 통해 정부의 대기업-중소중견기업 상생정책의 부작용을 파헤쳐봤다. 그중에서도 공공부문에서 외국계 대기업의 수주가 잇따르고 있는 현상을 고발한 <외국기업의 공공사업 수주…"누워 떡먹기">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특히 독자들은 국내 기업이 받는 역차별에 분통을 터뜨렸다.
　
▶모든 정책을 수립하기전에 그 부작용이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현상이다. (무***님)
▶무슨 법들이 외국계 기업에는 적용을 안하냐. 게임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이 정말 한심하다. (a***님)
▶외국계의 공공사업 수주가 누워서 떡먹기라고? 누워서 떡먹기는 목숨 걸고 해야 한다. 기도 막힐 수 있기에. 이럴 때는 '누워서 잠자기'라는 표현이 더 알맞다. (까***님)
▶에휴, 이렇게 우리나라가 망해가는구나. (khtm*****님)
　
그런가하면 외국계의 선전이 배 아파도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그럼, 대기업에 다 몰아줘야 하나? 이게 다 그동안 중견기업 고사시킨 결과다. 대기업에게 일감을 주면 계열사끼리 다 해먹는다. 설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일감을 준다고 해도 어떻게든 중소기업을 쥐어짜서 고사시킨다. 외자기업은 최소한 이보단 덜하다. (t***님)
▶한국의 모든 경제는 몇몇 대기업 아니면 외국계로 돌아가고 있다. (htmlh****님)
　
결국 중소중견기업-대기업 간 상생을 위해서는 어느정도 규제가 필요하지만,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지 않도록 기존의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래서 정책을 없애자고? 중소기업이 외국계 대기업에 밀린거지 (입찰을) 못한 게 아니다. (정책을) 개선해야 한단 얘기는 쏙 빠진 게 냄새가 엄청 나는걸. 국회 로비전에 기사좀 써 달라던? 그래서 이거 써서 형편 좀 나아졌니? (곰**님)
　
MB정부에서는 '상생',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키워드로 규제의 타깃이 되고 있는 대기업들. 무조건 패는 게 능사는 아니다.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들까지 세심하게 고려한 정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상생, 경제민주화는 요원할 뿐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0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