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5년부터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범위 기준이 3년 평균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업종별 매출액 기준도 400억~1500억원으로 설정된다.

중소기업청은 11일 오전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업종별 매출액 기준을 설정했다.

업종별 매출액 기준은 ▲1500억원(전기장비, 의복, 가구 등 6개 제조업) ▲1000억원(담배, 자동차, 화학 등 12개 제조업 및 건설업, 광업, 도소매업 등) ▲800억원(음료, 의료물질·의약품 등 6개 제조업 및 운수, 하수처리, 출판·정보소비스업) ▲600억원(수리·기타개인서비스 등 5개 서비스업) ▲400억원(숙박·음식, 금융·보험 등 4개 서비스업) 등이다. 

현재의 중소기업 기준은 기업의 성장 여부가 아닌 근로자 수, 자본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에 의해 중소기업 여부가 판단돼 왔다.

중기청은 이번 범위 개편으로 현재 중소기업 759개사가 졸업하고 중견기업 684개사가 새로 중소기업으로 편입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이 2015년부터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지위와 무관하게 자본금을 확대할 수 있어 고용 및 투자가 촉진되는 계기가 된다"며 "성장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함에 따라 중소 및 중견기업 정책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