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 등록 의무화, 오히려 中企에 부담"

<전문가 좌담> "주택임대관리 시대 개막, 업계 시각은

‘주택임대관리’ 시대가 열렸다. 정부가 지난 2월7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함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이 본격 출범한 것이다.

업계는 이미 후끈 달아올랐다. 지난해부터 진출을 예고한 업체들은 앞다퉈 등록을 마쳤다. 일부 업체들은 ‘1호 등록’이란 타이틀을 얻기 위해 전날 접수증을 받아뒀다가 구청 문이 열리자 쏜살같이 접수를 마쳤다는 후문도 있다.

쏟아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업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부분에서도 다듬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마침, 주택임대관리업에 등록을 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좌담회를 한다는 소식에 부랴부랴 현장을 찾았다. 좌담회는 지난 2월18일 서울 역삼동 소재 주택임대관리 전문기업 라이프테크 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사진=머니위크 류승희 기자

<좌담회 참석자>
- 박승국 라이프테크 대표
- 전양호 롯데자산개발 과장
- 윤은경 KD리빙 과장
- 이포형 성원개발 사업개발본부 부장
- 김상용 신영에셋 자산관리사업팀 차장
- 손안나 신영에셋 자산관리사업팀 대리
- 김지호 우리레오PMC 팀장
- 서승환 대우 푸르지오서비스 팀장
- 심규석 한국부동산자산관리연구원 대표

- 주택임대관리업, 시작은 괜찮았다고 봐도 되나.

▶ 박승국 대표(이하 박 대표) = 일단 시작치고는 업계의 반응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일주일 전까지 19개 업체가 주택임대관리업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업체의 주택관리업 등록은 시·군·구의 심사를 거쳐 1~2주 안에 나올 예정이다. 이후 업체들의 본격적인 마케팅 전쟁도 시작될 전망이다.

▶ 서승환 팀장(이하 서 팀장) = 아직은 시작 단계다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대부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주택임대관리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금만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면 살아날 수도 있을 듯하다.

- 이곳에 모인 기업들은 등록 모두 마쳤나.

▶ 이포영 부장(이하 이 부장) = 아직 등록을 안했다. 사실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확신이 없다. 공급자들과 수요자들 모두 주택임대관리업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보니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전양호 과장(이하 전 과장) = 같은 의견이다. 우리 회사도 법으로 정해진 등록기준에 가까워 주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돼 등록을 안하고 있다. 굳이 빨리 해서 득될 것이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 김상용 차장(이하 김 차장) = 사실 모두가 첫발을 내딛은 만큼 다양한 부분에서 불안함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 그래도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부도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 않나.

▶ 전 과장 = 등록기준을 완화했다는 게 시장진입 장벽을 낮췄다는 것이지 등록한 기업에 뭔가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 김지호 팀장(이하 김 팀장) = 일각에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강화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굳이 등록을 안 해도 됐던 중소기업들까지 등록을 해야만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 박 대표 = 주택임대관리회사의 난립을 막을 방법이 없어진 것도 문제다. 그나마 아직은 세제지원이나 특별한 혜택이 없어 낮은 진입장벽에도 불구하고 주택임대관리회사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하지는 않을 듯싶다.

-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를 위해 남은 과제는.

▶ 전 과장 = 대표적으로 높은 보증보험과 중개업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세제 혜택 등 지원책도 전무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 박 대표 =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역시 보증보험 요율이다. 현재 주택임대관리업 등록기업이 대한주택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납부해야 하는 보증보험의 요율은 1.08~5.15%다. 월세 80만원을 받는 도시형생활주택 100호를 보유한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2억4000만원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가장 낮은 단계인 5등급의 신용도를 가진 소규모 회사가 5.15%의 요율을 적용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증료로만 연간 1236만원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경쟁체제나 공제 등을 통해 요율을 낮추는 게 시급한 이유다.

▶ 손안나 대리(이하 손 대리) = 중개업이 빠져 있다는 부분도 타격이 크다. 임대관리업자의 손발을 묶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 애초에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탄생한 주택임대관리업이 살아날 수 있도록 중개업을 허용해줘야 한다.

▶ 윤은경 대리(이하 윤 대리) = 임대인에게도 세제 혜택 등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20~30년 장기임대로 가져갔을 때 특별한 혜택을 준다면 임대인들 스스로 주택임대관리업자를 찾아오게 될 것이다. 주택임대관리업을 발전시켜 임대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다.

- 협회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 필요는 없나.

▶ 박 대표 =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탄생한 주택임대관리업이 기지개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외면받을 태세다.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여론몰이에 앞장섰던 정부는 지원책도 마련하지 않고 나몰라라 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하루 빨리 협회를 구성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 심 대표 = 주택임대관리업자와 공인중개사 간에 겹치는 영역이 많은 만큼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협회가 꼭 필요하다. 울타리와 울타리 사이의 공간을 협회가 조율함으로써 양측 모두 상생하고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김 차장 = 앞으로 협회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특히 협회라는 공동망을 활성화시키면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더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박 대표 = 조심해야 할 부분은 충분히 전문성을 갖춘 기업들로 협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기업이 협회에 참여하거나 또 다른 협회를 구성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돼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20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