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사업 규제도 완화하나… 발행총량 폐지 '만지작'

정부가 복권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

정부의 복권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 사행심리를 자극했다는 이유로 발행규제를 이끈 매출총량규제와 기업대상 판매한도규제의 완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어서다.

지난 1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KW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복권제도 중장기 발전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복권규제완화방안이 나왔다.

이날 기재부는 매출규제완화를 향후 전략으로 내세웠다. 복권은 경마나 카지노 등 다른 사행산업에 비해 중독성이 낮고 복권기금도 저소득층 지원 등 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된다는 이유를 들었다.

용역보고서는 국무조정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규제를 없애고 기업을 대상으로 복권 판매액을 늘리는 방안을 권고했다. 또 기존에 복권을 발행했던 10개 기관에 나눠주던 법정배분기금(판매액의 35%) 비중을 줄이고 지원대상도 축소하는 방안을 내놨다.

기재부는 그동안 매출총량규제 등에 불만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 산하 사감위와 대립해왔다. 사감위는 매출총량규제를 통해 일점 범위 내에서만 복권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권위는 2009년과 2011년, 2012년에 각각 매출총량을 지키지 않았다.

기재부는 2012년 기준 3조1800억원 규모인 우리나라의 복권시장의 적정수준을 4조5000억원으로 보고 있다. 2018년 목표치는 6조원이다. 복권산업이 연평균 11.2% 성장해야 달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