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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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 시점에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주변 전문가나 지인을 통해 법인전환에 대해 알아봤는데, 답이 다 달라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누구 말이 맞나? 만일 법인전환을 하려고 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나? 지불한 비용 대비 얼마나 이익을 볼 수 있을까? 등 바로 그것.
이 고민에 대한 시원한 답을 위해서는 먼저 1. 회사의 현 상태 2. 회사의 향후 방향성 (가업승계, 매각, 전문경영인을 통한 운영) 3. 대표의 목표와 가치관 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왜냐하면 유사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상기 사항이 달라지면 법인전환의 방법과 주주 및 임원의 구성, 자본금 결정 등 여러 가지 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편, 잘못 결정된 법인전환 방법으로 인해 그 문제를 해결코자 다시 의사결정을 되돌리려면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시간적ㆍ경제적인 기회비용의 손실을 보기 십상이다.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법인전환 시기 및 방법에 대한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쉽지 않은 업체 대표들을 위해 연재 기사를 진행한다. 먼저 이번 기사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으로 인해 주의할 점과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업체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성실신고 확인제 시행으로 인해 주의해야 할 점]
먼저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불이익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시 사업소득금액의 5% 금액을 추가 징수
2.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확인서 제출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음
3. 성실신고확인자에 대한 제재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신고확인 세무사가 확인을 제대로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세무사 등에게 징계책임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업체의 경우 대사업자에 해당되어 지방 국세청 관할로 편입될 수 있으며, 일반 세무서 관할 업체보다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가 투명화 돼서 세무 부담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인 업체라면 법인전환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 안내에 대해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도 추가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nts.go.kr/sincere/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업체]
다음으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전환이 유리한 업체에 대해 알아보겠다. 다음에 나열한 대상 업체 조건에 해당되는 대표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인전환에 대한 판단을 미루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사업자로 세무 부담이 큰 업체
2. 당기순이익이 많아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큰 업체
3.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업체- 특히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가업승계 대상 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법인전환이 가장 효과적인 승계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상승할 예정이어서 양도소득세 부담이 큰 업체
5. 은행 대출이나 입찰 등을 위해 대외신용도 향상이 필요한 업체
6. 협력사에서 법인전환을 요구받는 업체
7. 향후 사업 성장에 대한 관심이 큰 업체 등
다음 기사에서는 법인전환의 다양한 방법에 대한 선택 기준과 법인전환을 한 업체들의 실제사례를 살펴보고 대표들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정보 제송의 내용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머니위크 중소기업 지원센터에서는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관한 상담 및 지원업무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머니위크 중소기업지원센터(http://mconsulting.moneyweek.co.kr)
무료상담 02-725-7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