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론 다시 꺼내든 문재인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해찬 의원 주최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 '대통령'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이 최근 논란이 가중되는 ‘비선실세 파문’을 놓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라고 지적하고 ‘개헌론’을 다시 꺼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비대위원은 11일 이해찬 의원의 주최로 열린 '권력구조 개편과 헌법개정-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책토론회 축사에서 "박근혜정부의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개헌에 대한 관심들이 다시 높아지는 것 같다"며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권력이 시스템을 벗이나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사유화되는 것을 국민들이 보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폐단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논의 중심 화두는 분권"이라며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는 권한들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 또는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서 의회의 견제권한을 높여주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켜 주는 3권분립 강화 차원의 분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개인적으로 개헌보다도 선거제도 개편이 우리에게 더 절실한 과제"라며 "마침 선거구 재획정이 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차제에 선거제도 개편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하지 않으면 공허해지거나 오히려 더 위험해 질 수도 있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정치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