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노후대비 상품인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난 2013년 중반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말 576만4000건이었던 연금저축 보유계약 건수는 2013년 9월 말 626만6000건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후 지난해 9월 말 619만5000건으로 1년 사이 7만1000건이 줄었다.

이 같은 상황은 정부의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 발표와 맞물린다. 기부금 역시 소득공제에서 15%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고소득자일수록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감소했다.

앞서 정부는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정률의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는 명분을 내놨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저출산·고령화 완화나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 정책과 상충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손질하는 배려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개편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여론 수렴을 통해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며 “하지만 급히 밀어붙이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적절한 세 부담을 위해 공제 항목과 공제 수준을 조정하고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반영한 세제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