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부결’ ‘고성 어린이집 학대’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 부결 전 이미 어린이집 관련 단체의 조직적인 로비로 법사위에서 이미 누더기법이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영유아법’이 부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대부분 지역구 의원인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집-유치원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 가운데, KBS는 6일 민간어린이집연합회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로비를 벌여온 사실과 함께 문건 2개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CCTV 의무화 대응논리를 14페이지로 나눠 CCTV를 모바일앱으로 24시간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적혀 있었으며, 5-10년의 중장기 퇴출을 권하고 원장의 영구퇴출, 시설폐쇄는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이들의 요구 조건은 대부분 법사위에 반영됐다. 영구퇴출 조항은 20년으로 줄었고,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조항은 아예 삭제됐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부모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심지어 반대 국회의원의 낙선운동을 전개하겠다는 집단행동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앞서 여야는 법안이 부결된 것에 대국민 사과를 하며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이 법이 무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성 어린이집 집단 학대로 교사 7명과 원장이 입건되는 등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