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연금개혁분과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이 마련한 재정추계 모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개’

공무원노조가 오는 27일 자체 연금 개혁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이 내는 기여율(현행 7%)은 최대 9%까지, 공무원이 받는 지급률(현행 1.9%)은 최소 1.9%까지 각각 기준을 잡고 숙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내부적으로는 공무원이 8.5%를, 정부가 11.5%를 각각 내는 20%의 총 기여율을 이상적인 안으로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 같은 내용의 모수개혁안을 토대로 최종 회의를 거친 후 확정할 예정이다.

공투본의 안은 현행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 자체는 건드리지 않는 모수개혁을 하되, 일정부분 더 내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덜 받을 수는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공투본의 안이 제시되면 대타협기구 내 모든 주체들의 개혁안이 나오게 된다. 기본자료인 재정추계모형 합의까지 마친 만큼 각자 안에 대한 재정절감 효과 등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본격적인 협상 단계에 들어선 셈이다.

그러나 기여율 등 세부수치를 두고 대립이 예상돼 종료시한인 28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