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세월호 특별법'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27일 입법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가족협의회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정부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정도로만 한정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보장이라는 특별법의 취지와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주요 직책에 파견 공무원을 앉히도록 한 건 책임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해 조사기능을 포기시키는 것"이라며 "이는 특별조사위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하고 행정부의 하부조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