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숫자놀음으로 연말정산 책임 피하려 한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8일 “정부의 연말정산 보완대책은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증세로 봉급생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귀원회의에서 “정부는 세 부담 증가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저소득층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려 205만명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5500만원 소득자의 85%가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 당 기재위원들이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르다”며 “2500만원 미만 소득자를 제외하면 납세자의 절반 이상이 세 부담이 늘었다”고 꼬집었다.

또 “정부가 무려 541만명에게 세금을 환급하게 돈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엄청난 정책적 오류를 범하고도 누구 한명 책임지고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문 대표는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다”며 “대통령은 당초 정부 약속과 다르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연말정산 파동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 요구는 외면한 채 가난한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서민증세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확실히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평한 과세를 위한 합리적 대한을 제시하고 국민의 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