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누리과정 예산, 시도교육감협의회 "편성 거부"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교육감)는 3일 "여·야가 전날(2일) 내년도 정부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학교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등으로 3000억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 우회 지원키로 합의한 데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2조1000억원을 편성할 것과 교부금 교부율을 25.27%로 올릴 것, 특별교부금 비율을 축소할 것, 시행령의 법률 위반을 해결할 것을 요구해 왔음에도 우회지원 방식으로 일부만 편성한 것은 예산 규모뿐만 아니라 갈등과 혼선을 반복하게 만드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달 후 다가올 보육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일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누리 예산을 떠넘기는 바람에 발행하게 된 지방채는 한계치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더 이상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학교운영지원비 삭감,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초·중등 교육의 황폐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임이 아닐 뿐더러 현실적으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 자체를 할 수 없는 만큼 2016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은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며 총회에서 수차례 결의했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016년 누리과정 예산’ 지난달 26일 충북 청주시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교육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