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사실상 합의 실패… '보육대란' 현실화 되나

'누리과정 예산'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들이 18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해결을 위해 만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을 전후해 일부 시·도에서 유치원 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 등 '보육대란'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이승복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부총리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들의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 해결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고 밝혔다.

부총리와 교육감들이 향후 긴밀하게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지만 '사실상 합의 실패'로 해석된다.

이날 간담회는 이 부총리가 취임한 후 교육감들과 만나는 첫 간담회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가장 시급한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부터 (교육감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 해결에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워낙 커 '극적인 해법'을 도출하지 못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당초 이날 간담회는 2시에 시작해 3시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30분 더 늦게 끝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17개 교육청 중 지금까지 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미편성한 곳은 서울과 경기·광주·전주·강원교육청 등이다. 어린이집은 학부모들이 매달 15일쯤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달 20일 이후에 해당 카드사에 정산되기 때문에 그나마 시간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유치원 누리과정은 당장 20일을 전후해 각 교육청을 거쳐 유치원에 지급되는 방식이어서 교사 인건비 지급 등 교육현장에 일대 혼선이 예상된다. 지금까지 유치원 예산이 미편성된 곳은 서울과 경기 두 곳이다.

한편 이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크게 걱정하고 불안해 하신다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며 "유보통합과 누리과정에 대한 지지, 행복교육이라는 교육목표에 대해 동감해 주신 교육감님들이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휘국 회장은 회의에 앞서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부 교육청은 부채 비율이 이미 50%가 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방채를 더 발행하라고 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정부가 기존 입장과 변화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입장 선회가 불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감협의회 회장단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