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가져가던 ‘고용보조금’, 청년에게 준다

해외유학·이민박람회가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배훈식 기자

정부가 기업에게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청년 임금인상보다 비용절감 목적으로 고용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8일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중순께 이런 내용을 담은 청년·여성고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졸업시즌인 2월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에 청년고용 대책 마련을 서두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업 위주에서 개인 위주로 바꾼다는 방침을 세웠다.


청년취업인턴제의 경우 올해 예산 2천178억원 가운데 사업주 지원금이 1천758억원(81%)이고 근로자 지원금은 420억원(29%)이다. 기업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청년의 4배 수준이다.

청년 인턴을 쓰는 기업에 3개월간 매월 5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주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390만원의 지원금을 주지만 청년에게는 정규직 전환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때만 최대 300만원을 취업지원금으로 주는 구조 때문이다.

고용 효과를 따져보면 기업보다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편이 낫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급하는 취업장려수당의 고용 효과는 1억원당 59.9명이었지만 사업주 지원방식인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13.9명에 불과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에 보조금이 많이 돌아가다 보니 고용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며 "청년 직접 지원 비율을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