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 사퇴 요구 "정부청사 보안사고는 성과주의 폐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정부청사 보안사고는 정부의 성과주의 행정이 만든 예견된 참사였다"고 밝혔다. 김주업 전공노 위원장은 "성과·능률·실적주의 기조를 폐기하지 않으면 제2, 제3의 보안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며 부임후 성과·실적 중심의 체계를 도입한 이 처장의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윗사람 눈치보며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는 게 성과주의"라며 정부청사의 보안시스템이 무너진 근본적 이유도 공무영역의 실적체계 도입에 있다고 주장했다. 성과주의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업무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태가 늘고, 이것이 결국 정부청사 보안책임의 실종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8일 낸 성명에서도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자신의 과오에 대해서는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말단 하위직 공무원 꼬리 자르기로 사건을 무마하려는 행태에 과연 이 사람이 대한민국 인사행정의 수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고 주장하며 근본적인 책임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앞서 이근면 인사처장은 7일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감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담당자들을 엄중 문책하겠다"며 사태 처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