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새누리당의 4·13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밝힌 가운데, 양적완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박 대통령은 이날 한국형 양적완화 정책과 관련해 "저는 이건(한국판 양적완화) 한번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양적완화란 중앙은행이 통화를 시중에 직접 공급해 신용경색을 해소하고, 경기를 부양시키는 통화정책을 뜻한다. 이는 중앙은행이 국채나 다른 자산을 사들이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시장에 통화량 자체를 늘리는 통화정책인 셈이다. 자국의 통화가치를 하락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주목적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화두에 오른 '한국판 양적완화' 역시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산업금융채권과 주택담보부증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 가계부채 문제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해서는 미지수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판 양적완화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채권이나 주택담보부증권 등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빚보증을 서야 한다. 이는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며, 장기적으로 외환시장에서 국가 신용등급과 관련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저는 세금을 올리는 문제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먼저 세금 올리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 이런 것이 공감대가 이뤄지면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머니투데이
박근혜 대통령. /자료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