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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무원 불법전매. 세종특별자치시. /자료사진=뉴스1 |
금융소비자원은 오늘(16일)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행태"라며 "검찰과 감사원이 나서서 철저히 전수조사하고, 조속히 관련자 명단을 공개해 이들을 모두 형사고발 및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세종시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고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했다. 입주하지 않은 3700여명 중 상당수는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융소비자원은 "공무원 신분으로 아파트 특별 분양과 세금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 돈을 더 벌기 위해 불법 전매를 한 것은 스스로 공무원임을 포기하고 투기꾼을 자청한 자들"이라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하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