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판단, 공감 얻을 수 있을까

환경부가 닛산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했다고 판단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판단이 국제적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환경부는 지난 16일 캐시카이의 배출가스 저감장치인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가 엔진 흡기온도 35℃까지 정상 작동하지만 35℃를 넘어서면 작동이 중단토록 설계했다며 이를 조작이라고 판단했다. 환경부는 국내 판매된 20종의 경유차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해 이와같이 밝혔다.

다만 환경부의 이같은 판단에 업계에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는 다른 모델 대부분이 45~50℃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가 꺼지는데 반해 캐시카이는 이보다 15℃가량 낮은 35℃에서 꺼진다는 점을 토대로 임의설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판단이 너무 자의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35도는 되고 45도는 안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준”이라며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앞서 유럽국가들과 미국, 일본 등에서도 환경부와 유사한 테스트를 진행해 실내테스트보다 실제 도로상황에서 질소산화물 배출이 급증한 것을 확인했지만 캐시카이의 사례를 임의조작으로 보지는 않았다.

김 교수는 “배출가스와 관련한 기준이 미약한 상황에서 캐시카이의 사례를 ‘임의조작’이라 단정하는 것은 무리수일 수 있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며 “실도로 배출가스가 높게 나온 모든 차종에 대해 주의조치를 주는 정도가 옳지 한 개 차종만을 ‘조작’이라고 단정지어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면한 과제인 폭스바겐의 리콜에 대해서 아무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부터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닛산은 본사 기술팀과 논의해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닛산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해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