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인상. /자료사진=뉴시스
범칙금 인상. /자료사진=뉴시스

범칙금 인상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최근 교통단속 범칙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마다 범칙금·과태료 부과 실적이 역대 최고기록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오늘(7일) "현행 교통벌금 범칙금·과태료는 약 20년 전에 책정된 금액으로 현재 물가수준이나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995년 교통범칙금제도가 정비된 이후 범칙금 인상이 없어 선진국에 비해 범죄예방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우리나라 범칙금은 호주의 11.9%, 영국의 24%, 미국의 25.5%, 프랑스의 34.3%, 일본의 50.0% 독일의 52.2% 수준이다.


20년 전과 비교해 물가·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고려하는 한편 범칙금 인상으로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최근 국회 교통안전포럼에 이같은 내용을 공식 제안했다.

지난해 경찰이 부과한 벌금 규모는 현장단속(범칙금), 무인카메라 단속(과태료)을 합쳐 8046억원으로 사상 처음 800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 기록을 냈다. 지난해 기준 부과 건수도 1649만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부과율 역시 매우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