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자료사진=뉴시스
남중국해. /자료사진=뉴시스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판결이 오늘(12일) 나온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가 오늘 오후 6시(한국시각)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필리핀은 2013년 1월 중국의 활동과 주장이 국제법에 어긋난다며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15개 항목으로 나눠 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 선, 이른바 '남해구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해역의 90% 정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해왔지만, 주변국들의 배타적경제수역과 상당 부분 겹쳐 분쟁을 빚어왔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 있는 암초 등을 매립해 인공섬으로 만든 뒤 주변 해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주변국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상설중재재판소가 이날 판결을 내리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