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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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요청한 한국 지도 반출 여부가 이르면 오는 12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안보 등의 문제로 지도 반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를 심의하는 협의체 내부에서는 신산업 진출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국내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신청과 관련해 '측량성과 국외반출협의체 2차 회의'를 오는 12일 개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지리정보원 관계자는 "지난 6월22일 개최된 1차 회의때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렸다"며 "신산업 육성 등을 이유로 반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인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2차 회의 이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또 회의를 개최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2차 회의에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큰 쟁점은 국가안보·산업영향·지명표기 등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외반출협의체는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토지리정보원이 간사기관이다.

지난 2010년 구글은 정부에 지도 반출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그러나 구글은 올해 6월1일 재신청했고 절차상 휴일을 빼고 60일 이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결정시한은 이달 25일이다.

현재 정부는 구글 지도서비스에 우리나라 안보시설 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제공한 원안대로의 지도 사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구글은 이를 부당하다고 판단, 국제적인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의 주장에 따르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할 가능성이 열린다.

이에 대해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지도를 구글이 안보처리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져간다면 비판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