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자료사진=뉴스1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 /자료사진=뉴스1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오는 11일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제출한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낮추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여당이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해 개선안을 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경태 의원은 “11일 오전 중에 현행 누진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조 의원은 전기요금 누진제가 1970년대의 후진국형 요금체제로 궁극적으로 폐지돼야 하지만 정부가 당장 결정을 못한다면 누진제를 일단 6단계를 3단계로 축소하는 동시에 최고 누진배율을 1.4배로 하는 방안을 국회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1단계의 경우 kWh(킬로와트시)당 60.7원이지만 6단계로 가면 709.5원으로 크게 오른다. 조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최고 단계라도 85원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도 지난 1일 누진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요금체계를 해외 선진국처럼 누진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누진배율을 현행 11.7배에서 2배로 격차를 줄이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