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후 수도권 부동산 '빈익빈 부익부'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이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며 국지적인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8월 수도권 내 청약미달 단지는 전체의 18.46%인 가운데 재건축사업지에서는 적은 반면 신도시나 공공택지의 경우 점차 증가하는 분위기다. 올해 청약미달된 24개 단지 중 21곳이 경기도에 위치했다. 특히 단기간 공급이 급증한 용인과 화성, 평택, 안성 등지는 청약미달 단지와 미분양주택이 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취임 후 부동산시장을 부양할만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2013년 공공분양물량의 축소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과 폐지, 신도시 택지지구 신규개발 제한, 주택담보대출(LTV, DTI) 규제완화, 청약통장 간소화 및 청약 1순위 요건 기간단축 등이다.

그러나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수준인 1.25%까지 떨어지고 경기불황으로 투자자금이 부동산시장에 몰리면서 입지나 분양가 매력이 높은 지역에 청약수요가 집중됐다.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서울 일부지역만 수십대 1의 청약경쟁이 지속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수도권 청약시장 양극화는 경기도 일부의 공급과잉을 유발하고 2017~2018년 준공 후 악성 미분양의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요자들은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월별 미분양주택 통계를 참고해 공급과잉 우려지역, 즉 3개월 이상 미분양이 증가한 지역의 청약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