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사진=머니S DB
건강보험 누적수지가 20조원을 넘어섰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보 재정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 8월말 기준 누적 건보 수지는 20조1766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 16조9800억원을 기록한 건보 누적 재정은 올들어 8월까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20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현재 당기수지는 3조1966억원으로, 수입(37조7387억원)이 지출(34조5421억원)보다 많았다. 수입은 보험급여비가 31조7718억원, 정부지원금이 5조2042억원, 기타가 7627억원이다. 지출은 급여비가 33조5283억원, 관리운영비 등이 1조138억원이다.

한편 건보 재정이 지난 2011년 이래 6년째 누적 수지 흑자를 이어가면서 건보료 과다청구 논란도 또다시 일고 있다. 보건당국이 최근 4년간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으로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적재정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건보공단이 '인색하게 걷고, 짜게 지급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지난해 건보 재정의 수입 증가율은 7.4%인 반면 지출 증가율은 5.7%에 그쳤다. 우리나라의 건보 보장률(총 진료비 중 건보 부담 비율)도 2009년 65%에서 2011년 63%, 2013년 6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7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