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파업 이유. 사진은 서울지하철노조 입구. /자료사진=뉴시스
지하철 파업 이유. 사진은 서울지하철노조 입구. /자료사진=뉴시스

지하철 파업 이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부산 등 주요 도시 지하철 노조가 오늘(2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지하철·철도노조 등 공공기관 부문의 대대적인 파업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는 내일(27일)부터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일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안전업무 직영화, 현장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27일 철도·지하철 노조 8개가 참여하는 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부산 주요도시 지하철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 당국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지하철 파업은 2004년 이후 12년만에 처음으로 지하철 1~8호선 전체가 동시에 전면파업을 벌이게 된다. 철도노조 역시 지난 2013년 12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해 최장기간 기록인 23일 동안 파업을 벌인 이후 3년만에 다시 파업에 돌입한다. 특히 지하철·철도 공동파업은 1994년 이후 22년만이다.


이처럼 지하철·철도 노조가 하반기 본격적인 공동파업에 나선 결정적 이유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인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철도노조는 하나같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1차 투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돌입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철도노사 보충교섭을 진행하던 중 노동조합의 동의도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를 의결함에 따라 지금의 노동쟁의가 발생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는 박근혜정부 들어 중점 노동개혁 사항으로 추진되고 있다. 임금 연공급이 일반적인 공기업 급여체계를 능력중심 성과제로 바꿔 공공부문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겠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성과연봉제 등 공공부문 성과주의 확산이 요금인상, 철도안전성 저하, 철도민영화 등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그 실례로 철도민영화 뒤 서비스 질 저하, 요금인상, 사고 다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영국의 사례를 자주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