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염리초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앞 사후면세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면세점 입점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DB <br />
지난 7월 염리초교운영위와 학부모들이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 앞 사후면세점 건립 공사 현장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한 사후면세점 입점 반대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DB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외국인 부가세 즉시 환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3년6개월만에‘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4.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명재 국회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후면세점 지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년 전국적으로 3296곳에 불과하던 사후면세점 수가 올 6월말 현재 1만3982곳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사후면세점은 3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외국인이 물품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출국할 때 돌려받는 제도가 적용되는 점포다.


지역별로는 서울 중구와 강남에 사후면세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에는 1809개의 사후면세점이 영업하고 있었으며 이중 밀리오레, 두산타워 등 대형 쇼핑몰이 위치한 서울 중구 을지로 6가에 914개가 밀집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에는 1235개의 사후면세점이 있으며 신사동에 437개, 강남구 264개 등이 포진돼 있었다. 서울 중구와 강남구 사후면세점에만 서울 전체의 44% 이상이 몰려 있는 셈이다.

사후면세점의 급증으로 2012년에는 5300억원이었던 시장 규모도 지난해말 기준으로 2조3490억원으로 약 4.4배로 확대됐고, 이에 따른 환급 세액도 작년말 1624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사후면세점이 주거지역이나 스쿨존 주변까지 입점하면서 불법주정차, 흡연과 소음 등 주민불만도 커지고 있어 등록절차에 대한 규제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비도덕적인 상술이나 호객 행위, 과도한 리베이트, 판매 상품의 전반적인 품질 문제 등을 담당할 주무 관서가 따로 없어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박 의원은 "사후면세점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주거지역이나 스쿨존 주변까지 점포가 들어서고 있다"며 "이로 인한 불법 주정차나 비도덕적 상술, 과도한 리베이트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주무관서가 따로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면세점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세청·관세청·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