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민들의 전세금 반환을 보장해주는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의 보험료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전·월세 계약이 종료된 이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현재 전세보증보험을 운영 중인 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보험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세보증보험 가입’ 자료에 따르면 2013년 9월 출시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만5420가구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률은 ▲2013년 451가구 ▲2014년 5884가구 ▲2015년 3941가구 등 해마다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는 1만5144가구로 가입률이 가파르게 급증했다.

조 의원은 “최근 전월세 급등으로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금 손실 및 미반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전세금 보험료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견에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전체 보증규모가 커졌고 손실율을 개선하면 서민들을 위한 보증료 인하 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