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획일적 공공공사 자재 구매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서울 시내 한 빌딩 공사 현장.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김창성 기자

획일적 공공공사 자재 구매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22일 발간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공공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안전성 미확보·품질 하락·비효율적 공사 수행 등의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고서는 이 제도가 중소기업 자재조달이 원활할 수 있도록 도입됐지만 건설기업의 95%가 중소기업임에도 획일적 제도적용으로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한다.


또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정부 차원의 직접적 지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간 경쟁을 유도하는 간접적 지원에 집중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다.

유위성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5년 간 공공공사 중 이 제도의 적용 대상 범위(종합공사 20억원 이상, 전문공사 3억원 이상)를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80% 이상이 제도의 의무적인 적용 대상으로 선진국 비해 과도하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을 육성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대한 의존도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공공사 시장 규모의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하되 제도의 현실성과 합리성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며 “제도 절차 및 운영, 공사 수행 효율성, 유연성 등을 담은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지난 2006년 중소기업을 지원 및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됐으며 20억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한 공사용자재 품목의 경우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해서 현장에 공급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