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대리점 현장·테마검사 강화한다

판매채널별 보험료 비중 추이. /사진=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줄이기 위해 보험대리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점 규모와 상관없이 불건전 영업행위 현장검사와 테마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판매하는 보험 비중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채널의 37.8%에 달한다. 이는 전속 설계사 채널 비중(25.5%)을 넘어선 규모다.

금감원은 앞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보험대리점을 상시 감시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나 테마 검사를 강화하는 등 규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설계사 500명 이상의 대형 대리점은 상시감시지표를 11개에서 19개로 늘려 현장검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율 이외에도 해피콜 완전판매 처리율, 월말 계약 집중률, 고액계약 건수 비중 등도 점검한다.


설계사 100인 이상의 중형 대리점은 계약 모집, 계약 관리, 대리점 운영 3개 부문으로 구분해 불건전 영업행위 가능성이 높은 보험대리점별 취약 부문을 추출한다. 설계사 100인 미만의 소형 대리점도 내년부터 생·손보협회를 중심으로 상시감시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제보 등을 통해 보험대리점의 법규 위반사항을 확인하면 즉각 검사하고 상시감시지표 분석 결과 최하위 그룹에 속한 대리점을 현장검사할 계획이다. 또 불완전판매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면 해당 보험 상품을 많이 판매한 대리점을 테마검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대리점을 밀착 상시감시하고 상시감시 분석결과를 활용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것"이라며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