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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판사.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이규철 특검보가 지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조의연 판사 심리로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판사는 오늘 오전 법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주재한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판사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 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조 판사는 앞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5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가운데 4명의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심리는 오전 10시30분 서관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특검은 지난 16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삼성그룹의 최순실씨 일가 특혜지원 의혹과 관련,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 증언 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그룹 지배구조 계승과 관련된 계열사 합병 등을 위해 최씨 일가에 모두 430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계승 작업을 위한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구속된 상태다.
삼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최씨 주도로 출범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중 가장 많은 204억원을 출연했다.
또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비공개 독대 이후인 2015년 8월 승마유망주 육성 명분으로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 전신)와 220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35억원 정도를 송금했으며, 최씨 딸 정유라씨 지원을 위해 말 구입에 43억원을 쓰기도 했다.
이밖에 삼성은 최씨 지시로 조카 장시호씨가 사실상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했다. 장시호씨는 구속기소된 상태며 어제(17일) 열린 재판에서 출연금 강요 혐의를 인정했다.
특검은 삼성이 최씨 일가를 지원하는 과정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고, 최종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에서 진행된 행위로 뇌물죄 조건이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특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파견검사 등 3~4명을 참석시킬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 참석을 위해 심사 시작에 앞서 오전 9시20분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출석한 뒤, 심사가 끝나면 특검사무실로 돌아와 발부 여부를 기다린다. 삼성은 수요일마다 열던 사장단 회의도 취소한 채 이 부회장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