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영장 기각.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영장 기각. 이규철 특검보가 19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영장 기각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정치권이 여러 가지 논평을 내놨다. 대체로 법원 결정을 성토했지만, 바른정당은 "이번 사건은 이재용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에 특검"이라며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사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특검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호중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판결은 아니다. 법원이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시선, 정경유착, 부정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며 법원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특검은 철저하고 치밀한 수사로 기각 논리를 극복하고 재판을 통해서 실체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을 재판대에 세워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원내정책회의에서 "삼성이란 거대한 회사의 힘과 돈이 한 개인을 위해 남용됐다. 이 부회장은 회사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 대통령과 비선실세에게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바치고 진실이 드러나도 끝까지 거짓말 친 것. 그런 이 부회장의 행위가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법원 결정을 성토했다.

김성원 새누리당 대변인은 현안 서면 브리핑을 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 더 이상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또 "특검수사에 대한 항간의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먼저 깊이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재발방지에 앞장서며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반성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 차질에 대한 우려가 있고, 이번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는 사회적 여론이 상존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 대변인은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이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제 특검팀에게 시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여운을 남겼다.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특검이 최순실 사태에 집중해야한다는 요구로 풀이된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앞으로 특검이 진행할 기업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기업 총수에 대해 청구된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향후 수사방향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공식 브리핑을 통해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검보는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짧은 반응을 내놨다. 이 특검보는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하겠다며 별도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