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기대응 완충자본, 위기 상황에 은행 손실 보전 가능"

/출처=금감원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 정책보고서.

신용 팽창기의 시스템 리스크 방지를 위해 도입된 ‘경기대응 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이하 CCyB)’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은행 산업의 손실을 상당 수준 보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종혁 금융감독원 선임연구원은 20일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금융위기의 충격을 줄일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이 금융시장 이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CyB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글로벌 규제기관들이 고안해 낸 규제수단이다. 경기가 과열현상을 보이면 은행이 자본을 추가 확충토록 하고, 경기가 침체 국면일 때는 은행의 자본부담을 줄여 경기 회복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고서는 CCyB가 2000년 초반부터 도입됐다는 가정 하에 한국과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CCyB의 경제적 영향력과 위기대응 능력을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모두 CCyB를 활용했다면 2008년 위기 당시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상당 수준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CCyB가 2000년 이후 발생한 은행 산업의 경기 순응성을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경우 2008년 이전부터 7개 대형은행이 CCyB를 적립했다면 약 603억달러가 쌓였을 것으로 김 연구원은 추정했다. 당시 7개 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 1050억달러의 약 58%를 충당할 수 있었던 셈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7개 주요 대형은행이 CCyB를 적립했다면 약 19조원이 쌓였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당시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확충한 금액과 공적 자금으로 투입된 자본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즉, 은행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CCyB를 적립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 산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상당 부분 보전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더불어 김 연구원은 은행들이 정교한 제도 운영·개선으로 회복 능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CCyB는 경기에 비해 과도한 신용의 팽창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고안된 감독 수단으로서 CCyB만으로 금융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며 “다른 거시건전성 감독 수단과 연계해 시스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