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남해 바다모래 채취 중단은 지역·국가 경제 위협”

지난 2013년 1월 국토해양부가 추진한 남해 EEZ 골재채취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현지 주민들의 집회 모습. /사진=뉴시스 DB

건설업계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내 바다모래 채취 중단은 지역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처사라고 규탄했다.
3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부산·울산·경남 등 동남권 지역에 모래를 60%이상 공급하는 남해EEZ 내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해양수산부의 협의 지연으로 지난 16일부터 채취가 중단되면서 지난해와 같이 동남권 지역 골재파동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EEZ 내 골재채취 허가는 ‘골재채취법’상 국토교통부가 허가 처분권자지만 허가 전에 해양수산부와 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남해EEZ 내의 바다모래 채취 허가가 8월말로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허가 연장에 대해 원활히 협의하지 못해 부산 등 경남권 바다모래 가격이 1만3000원/㎥(8월)에서 2만5000원/㎥(9월)으로 거의 두 배 상승하고 공급이 어려워져 부산신항 조성공사 등 국책사업이 올 스톱되는 위기에 처했었다.

골재는 건설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중의 하나이다. 골재 부족은 레미콘 생산업체의 공장 가동 감소 또는 중단으로 이어진다. 또 레미콘이 건설현장에 원활히 공급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가 중단된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로 인해 부산·울산·경남지역 기간시설 공사는 물론 민간공사도 지연되거나 중단돼 준공기일 내 준공을 하지 못해 추가공사비를 과도하게 발생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골재 수급이 어려워져 모래 가격이 지난해와 같이 급등 한다면 연간 1400억~2100억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추가공사비는 모두 건설사가 지게 돼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 악화와 도산으로 이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골재 부족이 불량자재를 유통시켜 부실시공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시설물 품질을 떨어뜨려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단순 건설현장에서의 골재 파동뿐만 아니라 연관 골재생산업계, 레미콘업계, 건설업계 ,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가 파탄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올해는 미국의 금리인상, 원유가격 상승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부동산시장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바다모래 채취 허가 지연은 내수와 고용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어 “바다모래 이해관계자들은 서로의 이해득실만 따지면 안된다”며 “국가와 지역, 국민 경제 안정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 바다모래 공급을 원활히 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협중앙회와 일선 수협조합장들은 지난 17일 세종시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최근 남해 EEZ 바다모래 채취로 인한 어업인들의 피해 심각성을 알리며 모래채취 반대 서명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