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1년] 도산 위기 몰린 기업들… “재개만이 살길”

지난해 9월 개성공단기업 실질 피해보상에 대해 발언한 정기섭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1DB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가 1년을 맞았다. 그러나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시계는 여전히 멈춰 있다. 입주기업에 원자재 등을 납품했던 5000여개의 협력업체도 가동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거 도산 위기에 몰렸다.

◆빚 떠안고 해외로 떠나는 기업들
8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집계한 소속 회원사의 실제 피해액은 1조5000억원이다. 현재 123곳의 입주 기업 가운데 11곳 업체는 완전 휴업 상태다.

입주기업들은 ‘궁여지책’으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국내외 지역의 기존 공장 또는 신규 공장에서 생산을 이어가는 기업은 75곳(61%)으로 조사됐다. 사정상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지 못한 나머지 업체의 74%는 국내 생산부지를 찾거나 협력업체 재하청 등의 방식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외 지역에 생산 공장을 보유한 기업 46곳은 기존 시설에 생산라인을 추가해 살길을 찾았지만 공장이 없는 23곳은 큰 빚을 떠안고 신규 공장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4곳은 대안 없이 개성공단 재개만을 기다리고 있다.

두번의 개성공단 폐쇄로 공장 가동이 멈추면서 입주업체들이 떠안은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토지·건물·기계장치 등의 투자자산 피해액은 5936억원, 유동자산은 2452억원, 위약금은 148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게다가 2013년 개성공단 잠정중단 때 대출한 정책자금의 만기가 올해부터 도래한다. 2013년 당시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내 개성공단 지원자금으로 대출을 받은 기업들은 당장 올해부터 원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처지다. 2013년 이후 폐업기업과 상환완료기업을 제외하면 70여개 기업이 약 800억원의 융자대출 상환 압박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개성공단 잠정 중단 이후에 진 빚도 제대로 갚지 못한 입주기업들은 지난해 개성공단 폐쇄로 또다시 조정대책금 융자대출을 받았다. 지난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신규대출 금액은 2726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때 입은 피해금액까지 합하면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가 입주기업의 피해를 지원한 규모는 483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근로자(115억원)와 공공기관 경협보험지급액(290억원) 지원을 합쳐도 5200억원으로 실제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의 3분의 1 수준이다.

◆개성공단 비대위 “정부 지원 규모 3분의 1도 안 돼”

개성공단기업협회 비대위 측은 실질적인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바탕으로 기업들을 지원해준 만큼 별도의 특별법 제정은 불필요 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서진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상무는 “정부가 경영정상화 명목으로 지원한 금액은 전체 피해액의 3분의1도 되지 않는다”며 “이마저도 대출 성격의 지원이라 사실상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투자자산과 유동자산만 보상해 주었을 뿐 영업 손실이나 위약금, 현지 미수금, 영업권 상실 피해 등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김 상무는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하루라도 속히 개성공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