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전 행정관. 사진은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방기선 전 행정관. 사진은 청와대.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청와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주도해 만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현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은 오늘(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5차 변론에서 이같이 진술했다.
방 전 행정관은 이날 강일원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이 "지금 문제가 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주도해 만든 것인가, 쉽게 말해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만들 테니 청와대가 도와 달라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맞다"고 대답했다.

그는 강 재판관이 "구체적으로 법인 명칭을 무엇으로 한다든지 이사는 누구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본 적 있는가"라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방 전 행정관은 강 재판관이 "이상하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도 정부가 지원해 만들고, 이사진 명단도 청와대에서 내려가는데 왜 기초적인 것은 실무자에게 맡기고 구체적인 것은 실무자에게 안 맡겼는가"라고 질문하자 "그것을 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대답했다.

그는 강 재판관이 "재단법인 설립은 기밀 사항이나 이런 인식 없이 한 것인가"라고 묻자 "좋은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기밀로 봤다"고 답했다.

방 전 행정관은 강 재판관이 "왜 기밀인가"라고 질문하자 "뚜렷하지 않지만 지시받을 때도 기밀이라고 했다. 법적 절차로 설립되는 것이 아니라 비밀로 다루지 않았는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